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 기준 이하일 때 국가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은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수급자 선정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취약계층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현재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자격조건을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 기준
수급자 선정의 핵심 지표인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며, 이를 바탕으로 각 급여의 수급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현황
| 가구 구분 | 기준 중위소득 (월) |
| 1인 가구 | 2,564,238원 |
| 2인 가구 | 4,199,292원 |
| 3인 가구 | 5,359,036원 |
| 4인 가구 | 6,494,738원 |
| 5인 가구 | 7,556,719원 |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 기준액
각 급여는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 이하일 때 지급됩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를 기준으로 합니다. 본인이 해당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 생계급여 (32%) | 820,556원 | 1,343,773원 | 1,714,892원 | 2,078,316원 |
| 의료급여 (40%) | 1,025,695원 | 1,679,717원 | 2,143,614원 | 2,597,895원 |
| 주거급여 (48%) | 1,230,834원 | 2,015,660원 | 2,572,337원 | 3,117,474원 |
| 교육급여 (50%) | 1,282,119원 | 2,099,646원 | 2,679,518원 | 3,247,369원 |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과 부양의무자 기준
수급 자격 여부를 판단하는 소득인정액은 단순 월급뿐만 아니라 가구가 보유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보유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급여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여부
부양의무자 기준은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며, 현재는 의료급여에서만 핵심적으로 적용됩니다.
- 생계 및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실상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의 연 소득이 1.3억 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고재산가일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보장에서 제외됩니다.
- 의료급여: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나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등 특정 조건에서는 기준이 폐지되거나 완화됩니다.
수급자를 위한 특례 및 외국인 지원 범위
가구 전체가 아닌 특정 개인의 상황에 따라 급여를 지원하는 다양한 특례 제도가 존재합니다.
의료 및 자활급여 특례
의료급여 특례는 가구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6개월 이상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이 발생하는 가구원 개인에 대해 의료비를 계속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활급여 특례는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더라도 해당자가 자활사업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혜택을 유지해 주는 방식입니다.
외국인 수급권자 인정 범위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외국인이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또는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와 이혼·사별 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FAQ
1.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생계급여는 가구별 선정 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0원인 1인 가구라면 2026년 기준 매달 820,556원을 전액 수령하며, 만약 소득이 있다면 기준액에서 그만큼을 제외한 차액을 받게 됩니다.
2.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된 경우는 언제인가요?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나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되어 있거나,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포함된 경우(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나 보호종료아동인 경우에도 기준이 폐지됩니다.
3. 신청은 어디서 하고 얼마나 걸리나요?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 및 결과 통지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나, 소득 및 재산 조사가 복잡할 경우 최대 60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한 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