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정 정년은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라 만 60세입니다. 2026년 8월 현재 이를 65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 중이며, 당초 정부와 여당이 목표로 했던 8월 국회 처리는 사실상 불발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모두 65세 연장 방향 자체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최대 쟁점은 단계적 상향 속도와 임금피크제 연동 방식인데요. 법안의 최신 현황과 시행 시기, 청년 고용에 대한 영향까지 핵심 내용을 짚어 드릴게요. (*원하는 정보만 읽고 싶다면 아래 목차를 클릭해 주세요!)
정년 65세 연장 논의의 배경
한국은 2024년에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4년 12월 23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0%를 차지했으며, 65세 이상 인구는 2008년 494만 573명에서 16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에 이르기까지 불과 7년밖에 걸리지 않아, 영국(51년)·독일(39년)·미국(15년)·일본(10년) 등 주요국과 비교해 ‘가장 빨리 늙은 나라’로 꼽힙니다. 여기에 2024년부터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 약 954만 명이 은퇴 연령에 진입하며 노동력 부족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 논의의 핵심 배경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과의 격차입니다. 2033년부터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이 65세로 상향되는 반면 법정 정년은 60세여서,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며 이것이 고령층 빈곤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은 초고령사회 진입, 연금 수급 연령 상향에 따른 소득 공백, 노후 빈곤 문제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중요한 인권 현안이기도 합니다.
법안 추진 경과와 현재 상태
주요 입법 일지
정년 65세 논의의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2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도록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같은 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출범했으며, 12월에는 민주당이 단계적 연장 3개 안을 노사에 제시했습니다. 2026년 3월 10일 고용노동부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공식 수용하고 국정과제 92번으로 법정 정년 단계적 연장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입법 상황
당초 정부와 여당은 2026년 8월 중 법안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냈지만, 최근 들어 정부가 한발 물러서면서 “8월까지 처리는 어렵다”는 관측이 유력해졌습니다. 정년을 곧바로 65세로 올릴 경우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청년 신규 채용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주된 이유로 꼽힙니다.
정년연장특위는 2027년을 유예 및 준비 기간으로 두고 이후 정년을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중재안의 가닥을 잡았으며, 2029년 61세 시작 후 2037년 65세 도달, 재고용 의무화 병행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완성 시점을 두고는 여전히 이견이 남아 있어, 2029년부터 2039년까지 2~3년 주기로 1년씩 늦추는 안도 유력안 중 하나로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세부 방안을 둘러싼 노사 반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2033년까지는 완료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경영계는 “재고용 의무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양대 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은 “소득 공백 방치, 취업규칙 개악”이라며 민주당 중재안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노사 간 조율에 한계가 있어 중재안 없이는 법제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신중한 전망이 나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6년 4월 방송에 출연해 “논의가 상당히 숙성돼 노사와 정부의 결단만 남아 있다”고 밝힌 바 있지만, 실제 처리 시점은 8월 현재도 여전히 유동적입니다.
민주당 3가지 안 비교
특위 안은 크게 세 갈래로 논의돼 왔습니다.
| 구분 | 시작 연도 | 완성 연도 | 연장 방식 | 총 기간 |
|---|---|---|---|---|
| 1안 | 2028년 | 2036년 | 2년마다 1세씩 | 8년 |
| 2안(유력) | 2029년 | 2037~2039년 | 61~62세: 3년/1세, 63~64세: 2년/1세 | 8~10년 |
| 3안 | 2029년 | 2041년 | 3년마다 1세씩 | 12년 |
8월 현재 특위는 2029년 61세 시작, 2037년 65세 도달을 골자로 하는 중재안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긴 것으로 알려졌지만, 완성 시점을 2037년으로 할지 2039년으로 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1안은 연장 시작점이 너무 빠르다는 이유로 경영계가 반발하고, 3안은 연장 완료 시점이 너무 늦다는 이유로 노동계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정년연장이 단계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65세가 되기 전 정년을 맞이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퇴직 후 1~2년간 재고용하는 안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핵심 쟁점 3가지
쟁점 1: 법정 정년연장 vs 계속고용제도
법정 정년연장은 법으로 모든 사업장에 65세 정년을 강제하는 방식이고, 계속고용제도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재고용·전직·정년 연장 중 방식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노동계는 일괄 상향을 요구하는 반면, 경영계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계속고용 방식을 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재고용은 보통 임금 삭감이 수반되기 때문에 정년 연장보다 재고용을 선호합니다.
최근 국회 논의에서는 두 방식을 절충하는 돌파구로 ‘취업규칙 특례 규정 변경’과 ‘선별적 재고용 가이드라인’을 결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 대상자에 한해 근로시간 조정과 임금체계 개편 조치 등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특례 규정을 법제화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정년연장이 전 사업장에 동시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은데, 현재 논의 구조는 공공부문 → 대기업(300인 이상) → 중견기업 → 중소기업 순으로 시차를 두는 방식이어서, 같은 출생연도라도 재직 중인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실제 적용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노총 여론조사에서 정년연장 방법에 대해 국민은 ‘단계적 연장'(46.3%), ‘선택적 계속고용'(37.1%), ‘정년 완전 폐지'(9.6%) 순으로 답변했습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의무적 법 개정 방식을 61.1%로 가장 강하게 선호한 반면, 20대는 선택적 고용 방식(44.0%)을 1순위로 꼽았습니다.
쟁점 2: 임금체계 개편과 임금피크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서도 정년 연장과 함께 직무가치·생산성 등을 고려한 임금체계 개편 및 임금피크제 실효적 운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연공서열적 임금 체계를 연장된 정년까지 그대로 확대하는 형태로는 세대 간 충돌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국민 의견은 ‘노동시간 단축·직무조정을 통한 임금 조정 수용'(48.9%)이 절반에 달했으며, ’61~65세부터 임금피크제 수용'(25.7%), ‘기존 임금·노동 조건 유지'(15.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임금피크제의 경우 대법원이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 차별에 해당하면 무효라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어, 도입 시 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쟁점 3: 청년 고용에 미치는 영향
법정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하는 것에 대해 국민 88.3%가 찬성한다는 한국노총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전국 만 20~69세 1,000명 대상, 2026년 5월 27~28일 실시). 찬성 이유로는 ‘국민연금 수급 공백에 따른 경제적 불안’이 69.0%로 1위, ‘수명 연장으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음’이 50.7%로 2위, ‘급격한 인구감소에 따른 숙련 인력 부족’이 39.8%로 3위였습니다.
그러나 20~30대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 잠식 우려가 크므로 청년 고용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답변이 36.0%에 달했습니다. 40~60대는 ‘중장년층과 청년층 직무가 서로 달라 잠식 우려가 크지 않다'(42.7%)는 응답이 높아 세대 간 인식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8월 처리에서 한발 물러선 배경에도 기업 인건비 부담과 청년 신규 채용 위축 우려가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서도 정년 연장이 청년 계층의 신규 채용 기회를 감소시키지 않도록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세제 혜택·인건비 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정년연장 시 예상되는 변화와 체크포인트
법안이 통과될 경우 근로자와 기업 모두 아래 사항을 준비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납부 기간 연장: 정년이 65세로 연장되면 보건복지부가 의무가입 상한을 64세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추가 납부 기간만큼 수령액이 소폭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 임금체계 재설계 필요: 고령 근로자를 장기 고용할 경우 인건비 부담 증가가 불가피해 직무급·성과급 체계로의 전환 압력이 커집니다.
- 기업 지원 방안 주목: 정부는 정년연장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및 세제 혜택 확대를 검토 중입니다. 여론조사에서도 이 항목이 국회·정부 우선 추진 과제 1위(50.6%)로 꼽혔습니다.
- 재고용 조건 확인: 논의 중인 안 모두 단계적 연장 기간 중에는 정년 전 퇴직자를 대상으로 1~2년간 재고용하는 조항이 포함될 수 있어, 재고용 시 급여·직무 변동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적용 순서 확인: 공공부문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순으로 시차를 두고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같은 연령대라도 소속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실제 적용 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 현행 제도 활용: 법정 정년연장 입법 이전에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통해 정년 이후 계속 근무 시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지원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었으며 1인당 최대 1,080만원을 지원합니다.
정년 65세 연장 FAQ
1. 정년 65세 연장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6년 8월 현재 법안은 국회 심의 중이며, 당초 목표였던 8월 국회 처리는 사실상 불발된 것으로 보입니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안을 기준으로 하면 2027년을 유예·준비 기간으로 두고 2029년부터 단계적 연장이 시작되며, 65세 완성 시점은 2037년 또는 2039년 중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국노총 여론조사에서는 ‘2027년 1월 1일’ 시행을 희망한다는 답변이 35.6%로 가장 많았으나,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모든 일정이 추정치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2. 정년연장이 되면 임금은 그대로 유지되나요?
임금체계 개편은 노사 간 가장 첨예한 쟁점입니다. 노동계는 임금 조정을 개별 사업장 사정에 따라 노사 합의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경영계는 재고용 시 임금 삭감이 수반되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국민 여론은 ‘노동시간 단축·직무조정을 통한 임금 조정 수용'(48.9%)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최종 법안에서 임금체계 연동 방식이 어떻게 확정되느냐에 따라 실질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출생연도별로 어떻게 적용되나요?
아직 법이 확정되지 않아 모든 수치는 추정 시나리오입니다. 다만 최근 유력하게 거론되는 시나리오를 보면, 1969년생부터 단계적으로 정년연장 혜택을 받기 시작하고, 1975년생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까지 정년이 보장되어 2040년에 만 65세에 도달하는 것으로 언급됩니다.
반면 1967년생과 1968년생은 정년 자체는 연장되지 않아 현행 만 60세 정년이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지만, 재고용 제도를 활용하면 정년퇴직 후 2년간 재고용 형태로 근무해 만 62세까지 소득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적용 대상과 시기는 국회를 통과한 법률의 부칙에 명시되는 시행일을 기준으로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